|
: ──── = ──── = L(Y, i)
P P
>> LM과 IS의 새로운 균형변화 (B → C)
∴ 국민소득 증대 목표는 실패
이자율 i¹ i² 만큼 상승
→ 민간투자 감소
이러한 현상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함
|
|
|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이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외생적 충격에 견뎌낼 만한 여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
|
|
효과도 야기
- 올림픽 관련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가 상실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
- 대회조직위원회가 흑자를 내더라도 개최지 지역정부나 중앙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할 수 있음
·1992년 바르
|
|
|
구축효과
- 승수 : 정부지출승수~케인즈의 미소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고전학파의 미소
. 의미 : 케인즈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소득이 늘지 않음.
THEREFORE
정부지출 확대면 국민소득이 증대된다고 함. 그러나 정부지출 증대는 민간부문
|
|
|
걷어 재정지출을 할 경우 최대 재정지출한 만큼만 소득이 증가할 뿐이다.
여기서 금융부문과 해외부문이 첨가되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
균형재정승수는 더 줄어 들어 1 미만이 되고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해진다. 없음
|
|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와 함께 전쟁기간 중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부채 때문이다.
결론
정치적 변화와 이번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쟁 등의 사회적 커다란 사건【전쟁은 정치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므로 정치적 변화와 같이 보았다.
|
|
|
효과 발생 우려
ㅇ 올림픽 관련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기타 분야 투자기회가 상실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발생 가능성 내재
- 대회조직위원회가 흑자를 내더라도 개최지 지역정부나 중앙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할 수 있
|
|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나) 재정흑자가 증가하는 경우 : 정부저축>0 → 민간저축 증가 → 공급곡선의 우측이동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경제성장이 더 빨라진다.
ㄱ) 재정흑자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견해 : 재정흑자는 정부채무 상
|
|
|
곡선식
=> 화폐시장 균형식을 생산물시장 균형식에 대입
균형소득:
정부지출승수:
=>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즉, b 가 클수록) 또는 LM 곡선이 가파를수록(즉, k/h 가 클수록)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커진다
|
|
|
구축효과](C점)
∴ 국민소득 증가(Y0→Y2), 이자율 상승(r0→r1)
2. 구축효과(驅逐效果 ; crowding-out effects) : 정부지출의 증대가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민간투자를 감소시키고, 다시 총수요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 → 승수효과를 축소시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