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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쟁점
1. 돈=광고수익
2. 사람=인력과 조직
3. 프로그램=제작과 편성
4. 기술=디지털방송
Ⅴ. 지역방송 제작 개선 방안
1.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
1) 방송구역과 재송신문제
2) 방송발전기금의 문제
2. 방송사 자체적 개선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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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거점도시의 미발달로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
4) 동서문제에서 수도권.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 확대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Ⅳ. 결론 : 지역격차해소 주요 추진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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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즉, 중앙-지방간 복지재정의 분담 구조는 기능배분과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졌을 때 보단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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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
4. 수도권 집중 억제책 찬성의 입장에서 고찰
1) 정부의 수도권성장 억제기조의 일관성 유지
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3)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4)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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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정법 해설」, 서울: 삼영사.
7.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8. 유태현(2002), 「재정학 」, 서울: 상경사
논문
1. 최상채 (2006),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공두완(200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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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권력 이양을 결합
- 자치의 권력적 기원을 지방화된 시민사회에서 찾음
- 참여자치와 시민자치를 강조
5. 균형발전지방분권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과 추진 과제
1) 대응의 방향
o 현안: 정부정책 대응
- 수도권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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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수도권 내 지역을 지정하여 시행되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정책은 폐지되어야 하고, 인센티브의 부여 등을 통한 유도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된다.
참 고 문 헌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 경기북부 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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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수립이 후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2003년에 출범한 새 정부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등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실제 상반기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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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지만, 이미 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지역 간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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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
1. 지방화 시대에 대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권한의 불균형과 책무성의 상실문제이다
3.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자율성과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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