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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년을 평가하기 위해 5개월 전의 이 발언은 하나의 평가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o 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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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의존적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1. 고병호(20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방법론, 한국도시행 정학회
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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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전략 & 등장배경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 전략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중 지역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를 극복 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수도권 이외에 중부권. 서남권,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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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전략에 대한 검토”, 신 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계획, 2004
김선빈 외, “지방자치 3기 출범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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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
Ⅲ. 수도권 규제의 현황
1.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2. 수도권 규제의 개관
Ⅳ.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수도권 규제 유지의 당위성
2. 수도권 규제 완화의 당위성
Ⅴ. 수도권 정책의 개선 방안
1.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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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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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안정성을 높인다.
- 참고 자료
강병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충남대 교수, 2009
고병호. (2008).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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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a).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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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목적보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이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는 국가적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정치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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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은 궁극적으로 일극집중형 사회의‘낡은 질서’를 중앙집권형 국가, 지방분권형 국가, 다극분산형 사회의‘새로운 질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역사적 시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대 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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