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국토논단, 국토연구원
이재업(1996),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방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안영도(1999),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
정봉근(200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추진, 교육
|
|
|
: 서울 4.7, 파리 10.4, 뉴욕 14.1, 런던 24.2, 베를린 24.5
박물관 1개소당 인구수(명) : 서울 42만, 비엔나 1.2만, 뉴욕 5만, 동경 8만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 변화
행정도시 ‘세종’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
|
|
|
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 전략,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하봉운(2010),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Ⅰ. 개요
Ⅱ. 지방경쟁력과 사회자본
Ⅲ. 지방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
|
|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관계
1) 추진주체 관계
2) 추진체계 관계
Ⅶ.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경쟁력강화
1.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
|
|
|
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NGO, 지식인, 언론인들이 광범위한 횡적 연대를 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
|
|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김원배, 2003,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접점을 찾기 위한 초보적 모색”, 국토, No.264, 안양:국토연구원, p.82
.
2.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최대의 관건은 자치행정 역량강화라고 할 수 있다. 자
|
|
|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병진(2004),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공공정책, 경희대학교출판부
○ 안영도(1999),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
○ 강동근(1996), 국가경쟁력 개념과 논쟁에 관한 연구,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요령, 기획예산처, 2006
김원배,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국토논단, 국토연구원, 2003
김정훈,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
|
|
|
균형 정책
수도권 공룡화,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기는등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더욱 악화 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볼때 결국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전체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결론
|
|
|
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