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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민방위기본법'
이 민방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관리가 민방위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방위제도는 그 개념상 재난을 포함한
전 평시 국가적 위기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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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 개선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
▲ 소방 및 구조·구급체계 구축 등
전자정부구축팀
▲ 국가행정정보화
▲ 지역정보화 등
企劃團 人的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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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성
총 괄 팀(9)
※ 팀 장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계장, 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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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 국가 전시대비 체계의 견고화 차원에서 통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 자원의 관리운용에 관현 법령을 단일 법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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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 국가 전시대비 체계의 견고화 차원에서 통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 자원의 관리운용에 관현 법령을 단일 법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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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각종의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분권화된 상태의 행정서비스는 지방공무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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