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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대안 민영화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이것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이어졌다.
(1)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내용
-대처리즘
①케인즈적 복지국가 이론 해체.
비판근거 : 기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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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공공재이론(public goods theory),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보조금이론(subsidy theory), 소비자통제이론(consumer control theory)
③ 제3부문을 제도선택(institutional choice)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시장과 국가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인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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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공공재이론(public goods theory),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보조금이론(subsidy theory), 소비자통제이론(consumer control theory)
③ 제3부문을 제도선택(institutional choice)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시장과 국가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인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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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공공재이론(public goods theory),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보조금이론(subsidy theory), 소비자통제이론(consumer contro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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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공공재이론(public goods theory),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보조금이론(subsidy theory), 소비자통제이론(consumer contro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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