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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내세워 그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의한 인권제한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논거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자유권규약의 심사대상이 된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위원회에 제출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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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인터넷 통제전략: 쿠바모델과 중국모델", 중국연구 , 제22 집,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3.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 2004.
김근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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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Vol. 21 No. 2, pp. 5-40.
3.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비 홍보책자: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4. 대한민국 국방부. (2017). “2016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5. 성석호. (2016). “북핵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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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부’의 설치와 관련 기능들의 통합 및 법체계의 정비,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능의 전통적 안보위기관리로의 회귀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업무현황보고, 제260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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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수주의 역할,” (경남: 경남대 박사논문집, 2008).
김성한, “미국의 반테러 정책과 WMD 확산방지 정책,” (서울: 외교안보 연구원, 2002).
방태섭, “ 오바마행정부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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