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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권순원, 1998). 그런데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민간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국가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이 미비하고 민간은 자율성, 전문성, 체계성을 갖고 복지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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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의미의 "정부실패," "큰 정부"가 문제가 되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변화와, 영미국가에 비해 뒤늦은 국가발전단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발견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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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그 기능의 일부를 민간제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민간제도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기관이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조직 혹은 가족, 친구 및 이웃의 비공식적인 관계망이 해당된다.
민영화는 단순히 공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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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전통적 가치와 ‘저부담 고복지’를 창출해 주는 단순한 규제자로서의 국가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연구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지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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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재규제(Re-regulation)와 국가역할의 변화
Ⅲ. 금융감독시스템 개혁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전개
Ⅳ. 국가성격의 변화에 대한 산업별 비교 평가
Ⅴ. 금융산업 개혁과정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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