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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재규제(Re-regulation)와 국가역할의 변화
Ⅲ. 금융감독시스템 개혁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전개
Ⅳ. 국가성격의 변화에 대한 산업별 비교 평가
Ⅴ. 금융산업 개혁과정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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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gulation)와 시장적 경쟁질서의 강화를 일컫는다. 재규제란 규율메카니즘의 재조정 혹은 정부 개입의 조정 등과 관련된 것이다. 자유화의 진전과 동시에 재규제라는 규율메카니즘의 조정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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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재벌기업의 민영화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대안은 정부가 재벌기업의 주력산업에 한하여 민영화에 참여시키고 곧 이는 재벌기업의 흥망과 연계되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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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제 대신에 탈규제(deregulation)를 수반한다. 여기에서는 환경상 의사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대체적으로 사법적 권리(private law rights)와 구제를 보호하는 데에 국한한다.
7. 재산권적 정책 접근
‘탈규제’ 방식의 경제적 도구들은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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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제
법적제도적 개편
(분할 및 경쟁 도입)
상품성 제고
(부채 및 인력조정)
예)한전구조개편안 성립
소유권경영권 이전
직접매각, 공모 등
예)한국중공업 매각
경쟁정책 강화
(독과점 규제)
가격 및 서비스질 감시
예)영국의 OFGEM
리더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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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제 도입에 관해 민영화 시점 이전에 충분히 제시하고 그 도입안대로 충실히 이행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영국 민영화의 성공적인 요인을 다시 한번상기해본다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종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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