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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은 부실채권 축소,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기법 개발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두되 파산관련 법률의 정비 및 자금세탁혐의 대상국가 탈피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
참고문헌
김동혁 -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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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예금자 보호기금 적용 대상 및 재원 조달방법
확대 Ⅰ. 서론
Ⅱ. 미국의 금융개혁
1. 금융제도 개관
2. 금융위기의 원인
3. 금융개혁 내용
4. 금융개혁의 평가
Ⅲ. 일본의 금융개혁
1. 금융제도 개관
2. 금융위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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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서도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와 이에 대한 자금원조 방식 외에 보험금 지급 후 파산처리 하는 방식도 채택될 수 있게 되었다.
Ⅶ. 일본의 금융평가와 과제
1.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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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미국 금융규제 기관
2. 금융위기의 원인
(1)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2) 예금보험의 문제점
(3) 규제당국과 정치인의 대리문제
3. 금융개혁방안
(1) 예금보험제도의 개혁방안
(2) 금융제도의 개혁방안
4. 금융개혁의 평가
Ⅲ.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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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발생ㆍ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한국은행
임동번(2010) / 일본의 금융법제 개관, 한국법제연구원
양만식(2009) / 일본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정훈(2003) / 일본 금융불안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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