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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에 부실금융기관의 부보예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부보예금과 건전자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증여 등 자금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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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를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동시 개혁을 추진
ㅇ 이러한 금융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정부는 현재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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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현황
8. 경기회복 요인 분석
가.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
나. 개인소비의 회복세
다. 정부의 구조개혁․기업의 구조조정 성과 가시화
라. 세계경제의 안정적 기조
9. 잠재 불안요인
가. 유가상승 압력 고조
나. 세계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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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금융시스템개혁안(빅뱅)발표
○ 1997년 12월 - 국내금융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조기시정조치
발동 1년 유예
○ 1998년 2월 -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 제정·시행(30조 엔의 공적자금 조성), 10월 금융기능재생긴급조치법 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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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반격차
Ⅲ.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자율화
2. 금융국제화
3. 금융실명제
4. 금융업무영역의 다양화
Ⅳ.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Ⅴ. 한국의 금융개혁
1. 은행
2. 비은행 금융기관
3. 자본시장
Ⅵ. 향후 한국의 금융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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