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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던 글입니다. 서 론
논의의 출발점
선행연구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민관리체계
우리나라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평가
국제인권규약과 개인. 시민사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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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는 「본적지」 보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스위스 身分登錄令 제113조 1항).
45) 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金基中,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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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신분증제도(주민등록증)가 각각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주민통제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의 인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명백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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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별 공부(사건별 공부)로의 호적체계 변환은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목적별 공부제도로 변환된 호적제도의 운영과 동시에 주민행정업무와 개인복지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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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역감시
Ⅳ.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Ⅴ. 정보인권의 현황
Ⅵ. 정보인권의 전자주민카드제
Ⅶ. 정보인권의 전자정부
1.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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