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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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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무관심에 대하여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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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과 그 외 상호 단체 간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해 심판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한다. 또한, 제107조에 의거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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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지 법치주의라는 말은 시민의 자치를 위한 권력구속의 규범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서의 원리로서 국민의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180도 전환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미명 하에 독재를 호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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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등 채용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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