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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2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능을 행정자치부가 수행함으로써 주요 기능 전부를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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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정촌장 상호간에 협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소방연구소에서 재해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방청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Ⅴ. 한국의 소방행정
1. 조직체계
1)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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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대한 신뢰는 전적으로 소방청에 관한, 국가에 관한 신뢰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결론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국가 재난관리 체계란 과연 무엇인가. 이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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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일사분란 한 긴급구조방법 및 훈련계획까지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사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에 행정능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재난 현장 수습은 결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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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을 자치단체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서 총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시 지방소방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시 신설해야하므로 다시 국가와 지방 지휘체계가 이원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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