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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슴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법적으로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3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봐드리고, 또 우리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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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실한다는 식으로 이주와 재산권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이주와 재산권의 연계방안은 북한의 근로자나 주민이 토지 등 국공유재산의 사유화에 즈음하여 남한의 주민이나 기업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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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을 파악하여 임대료 징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실시, 행정재산 대부, 유휴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용료 증대, 경영사업측면에서의 대부료 징수를 실시하고,
4) 재산매각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어 지가가 상승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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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공공용지, 가까운 장래에 도시개발 등으로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토지 등은 국공유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상태를 존속시키되 사적인 생산활동에 공여될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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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화 규제 및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9) 헌법 제127조 :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표준 제도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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