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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입 양아동의 대부분이 친생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도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다.
Ⅵ.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민법상의 개선방안
1) 입양성립시 선고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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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 및 파양이 이루어짐.
- 파양 후에도 파양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불법적인 입양과 파양으로 인한 아동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음.
4)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 가정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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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황미영(2001),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용교외 8인(2000), 「한국의 아동 복지학」 , 양서원 : 서울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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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아동복지의 의의
4. 아동복지의 필요성
5. 아동복지의 기능
6. 아동복지 실천대상
7.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
8. 아동복지서비스의 주요 분야
9.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10.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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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현황
1. 우리나라 입양의 추이
2. 입양의 발생원인
3. 입양 아동의 유형
Ⅳ. 입양기관 및 정책 현황
1. 입양기관의 역할
2. 국내 입양기관의 현황
3. 입양의 절차
4. 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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