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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예산과 교육부의 낮은 지원으로 심히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교육여건 개선, 특성화 촉진과 회계제도 운영제도 개선 등 국립대학 통합과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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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일 수 있는 이 같은 학과 폐지는 놔두고 통폐합 및 정원감축만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 이 탓에 상당수 지방 국립대들이 학과를 폐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학과를 신설하고도 누리(NURI: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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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 연계 구조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신복,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2000년도 제1차 KEDI 교육정책 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00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1997
정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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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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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민영화될 경우 결국 등록금의존율이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교육부가 일방적 개혁드라이브로 정책을 추진한 후, 그 실패의 책임은 결국 누가 질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7) 대학구조 개혁안이 현재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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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20, 54-57.
2. 정부간행물
교육부, (2009), 2009년도 국립대학 추진계획
교육부, (2013),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011. 8. 12.), 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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