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소개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 성장동력의 창출
2. 새로운 인적자원정책
3. 입학정원초과 현상

Ⅲ. 국립대학 구조개혁안
1.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일반적인 내용
2. 국립대학 구조개혁 세부 계획 내용

Ⅳ. 국내 대학 사례 및 국외 대학 사례
1. 국내 대학 사례
2. 국외 대학 사례

Ⅴ. 문제점 및 대학생의 반응 조사
1. 구조개혁의 문제점
2. 우리 학교 대학생 설문조사

Ⅵ. 결론

본문내용

개혁드라이브로 정책을 추진한 후, 그 실패의 책임은 결국 누가 질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7) 대학구조 개혁안이 현재의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와 중소후발 국립대 4년제와 2년제등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2. 우리 학교 대학생 설문조사
1. 학과 및 학년 조사
2.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1명
② 조금 알고 있다. -15명
③ 잘 모른다. -48명
④ 전혀 모른다. -12명
3.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46명 ② 반대한다. -23명 ③ 기타 -7명
4.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3번 문항에서 찬성한 경우)
①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 -19명
②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14명
③ 입학정원의 축소로 인한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10명
④ 합리적자율적인 대학운영 -3명
⑤ 기타의견 -0명
5.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3번 문항에서 반대한 경우)
①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11명
②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6명
③ ‘진리탐구와 인간의식 심화’라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약화 -0명
④ 대학평가기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객관성 부족 -3명
⑤ 기타의견 -3명
6.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홍보를 했으면 한다,
무조건적인 개혁은 반대하며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시행되도록해야 한다 등등
Ⅵ. 결론
대학이 여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까지는 교육의 질과 가치, 환경, 제도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다.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안일한 울타리 안에만 있기에는 시대가 너무도 변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이제는 대학이 학생을 찾아 나서야 하고, 또한 다변화 시대에 분권화된 지역적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부담감은 지방의 국립대학의 예산과 교육부의 낮은 지원으로 심히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교육여건 개선, 특성화 촉진과 회계제도 운영제도 개선 등 국립대학 통합과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개혁의 찬반보다 당연히 구조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비판의식과 함께 경쟁력을 위한 실질적 안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여건의 최소기준 보장을 통한 교육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대학의 지역적 특성화 및 산업인력구조의 변화에 알맞은 인력양성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초석이라고 본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교육행정학 연구』,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경향」, 임영기, 2005
- 비교교육연구 제 14권 1호, 「일본 단기대학의 구조조정 지원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태화, 2004.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go.kr
-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http://cafe.daum.net/jsr14
- 교수 신문, 2006년 05월 27일 최장순 기자 http://www.kyosu.net/?news/view/id=10441
- 2006년 05월 26일 김명희 기자 http://www.unews.co.kr/
- 2006-04-23 오후 6:55:04 (프레시안) pressian.com
- 세계일보 2005-04-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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