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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드라이브로 정책을 추진한 후, 그 실패의 책임은 결국 누가 질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7) 대학구조 개혁안이 현재의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와 중소후발 국립대 4년제와 2년제등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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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2. ‘교육’없는 인적자원정책
3. 입학정원초과 현상
Ⅲ. 국립대 통폐합의 본질과 문제점
1. 정원감축과 통폐합으로 양적 축소
2.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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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실무교육중심대학의 경우인데 정부정책에 의해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어 일반 국립대학화된지 오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국립대학간의 통폐합이라는 발상은 더욱 기능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발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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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통해 대학의 교
육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개학은 기업이다. "라는 말
로 시장주의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더욱 가속화된다. 전국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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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와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소규모 대학에서 학과 신설이 더 많았다. 강원대와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삼척대는 17개 학과를 신설했다. 신설학과 대부분은 교수가 1~2명에 불과하다. 경북대와 통합이 진행 중인 상주대도 6개과를 신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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