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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최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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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5년간 재당첨 금지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 폐지
. 폐지
채권
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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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부터 실시
.채권상한액 설정(89)
.건교부장관도 채권입찰제 지역지정 가능
폐지
분양
가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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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제한 실시(77):주택건설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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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순수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는 등 규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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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순수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는 등 규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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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위치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 개제
2)입주자 모집공고표의 항목해설
구 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주택형
각각 아파트의 분양공고에 따른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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