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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개정판). 신광출판사, 1997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역. 의료비의 최근 추세와 전망. 한울, 1996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역.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최근의 논의. 한울, 1998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 1999
의료보험관리공단. 외국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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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등 운영 기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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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율적확정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투자기관과 가깝다.
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가 자체감사와 대외감사로 나눠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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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 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형평성 측면의 개선방안
첫째,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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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와의 중복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국민연금법의 적용 제외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여성의 연금권을 확보하고 연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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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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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준으로 그 만큼 경쟁이 매우 심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들은 경쟁적인 수급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한편, 비용보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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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센터 등의 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3) 통합관리 운영의 효율화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 간 역할구분과 협력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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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보험혜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대표로서 공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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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은 보험료 대비 급여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1996년부터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2001년도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2002년도부터 보험료인상을 통해 재정을 회복시키고 있다.
<연도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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