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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민법, 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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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의 주거욕구
Ⅰ.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의 주거
1. 복지의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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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2003년까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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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제도적 장치 필요
- 1998 . 12.28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 정책의제화
② 문제의 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
- 1999.3.17. (문진영교수) :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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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 부녀상담소, 직업보도시설 ④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 시설, 장애인 직업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⑤ 노인 복지법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 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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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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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세종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1. 보육
2. 장애
3. 빈곤
4. 미혼모
5. 학대
6. 입양
7. 소년소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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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다)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⑵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소득보장급여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급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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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론”
이인재 공저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류정순(1996),“한국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류정순(2000),\"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 축을 위한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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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실로 개편
- 1991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문전담기구 설치
- 1992년 지방 공무원임용령 (사회복지직렬 설치)
- 1995년 자방자치제도 실시
- 1997년 시설설치의 신고제전환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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