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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최저생계비 185%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저소득층 가족을 부양하고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부양의무자로 인정해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를 크게 줄인다는 것이 목표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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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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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박경숙,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경,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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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저생계비 185%까지 소득기준이 높아져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 180만원이 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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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제공한 뒤에, 사회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욱, & 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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