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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부록 3(※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1.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및 목적
2.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복지급여 대상과 급여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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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규칙입법>마저도 예고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복지수준에서 그나마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움직임들이 소득인정액 도입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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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소득공제제도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는 저소득근로자의 임금보전을 통해 이차적 소득보장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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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소득공제제도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는 저소득근로자의 임금보전을 통해 이차적 소득보장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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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
①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을 확충해야한다.
②노인이 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택관리비용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노인을 위한 주택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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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규모가 작은 1인~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가구규모별 수급자 현황(2005.7)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5.7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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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기본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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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기본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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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여부를 조
사해야 하며,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와 같은 근로능력이나 인구학적 특성
등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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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취업경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득 빈곤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구직 및 실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혹은 소득보조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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