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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할 가능성이 있음
④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불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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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13.
김종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 개정안 검토, 사회보장법학, 2014.
박향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정종운,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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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최소한의 생계 마저 보장되지 못한 점이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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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빈곤층의 욕구라는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탈피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는 ①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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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170만 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149만 명으로 선정된 사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의 감소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에 있어 오히려 대상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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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노력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선,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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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나남, 2002
양옥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나눔의집, 2009.
오혜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창지사. 2007
이양훈,설희환.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국내학술연구정보서비스 논문. 2000.
chamnews@jinbo.net,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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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비판사회정책.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성봉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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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에는 미래가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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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의한 공적 부양과 가족이나 친족 등에의한 사적 부양간의 조화와 균형의 묘를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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