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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취지를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 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상자를 자발적 실업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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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256호)
군사원호 대상자 고용법(1961. 7. 5. 법률 제 649호)
생활보호법(1961. 7. 5. 법률 제 913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법률 제 1437호)
사회 복지 사업법(1970. 1. 11. 법률 제 2191호)
국민 연금법(1973. 12. 24. 법률 2655호,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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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미취학 자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보장시설 대상자에서 진료비를 전액이 무료로 지급하고 2종대상자는 일부를 부담
(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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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확정한 생계급여대상자 수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생계급여 대상자수가 1백48만여명으로 확정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백52만명보다도 3만1천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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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
기존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성격
시혜성 보호
국가의무와 시민의 권리
법률 용어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기
관, 보호대상자
권리성 용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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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 의료급여,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여섯 가지의 보호를 실시하고, 자활보호자에게는 생계보호를 제외한 다섯 가지 보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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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조성함
▇ 의의
전국민의 생존권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함
건강, 문화적 최저수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 마련
소득인정액 개념도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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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방안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에 대한 추진 방안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립지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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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욕구 사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공부조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다양한 보호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큰 차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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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0.4
2.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지침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2000.8
3.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 홍보자료], 2000.9
4. 김선민, “의료보호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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