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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쓰레기종량제의 개선보완, 과도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억제를 위한 규제의 강화와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체계 강화,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폐비닐 등 영농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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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는 불편한 제도이다. 약을 손에 넣는 과정을 불편하게 하여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것이므로 불편하지 않으면 의약분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불편하다는 국민의 여론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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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 많은 60세 이상 노인(문맹자 포함)들이나 은행 이용에 서투른 아이들의 경우 꼭 본인이 통장을 개설을 해야한다는 규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사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금융이용상의 불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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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도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수정 보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약분업 정책 대안들을 대안 검토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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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도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수정 보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은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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