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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인 「보다 비제한적이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 수단」(LRA=less restrictive alternative)주36) 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주36) 법이 어떤 행위를 금하고 그 금지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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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2001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001
이 재 성, 『지방재정 현안과 복식부기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1
유 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0
이규환 외, 『지방자치와 민자유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년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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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으나,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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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28
제 7절 퇴원......................................... 29
제8절 권익보호 및 지원.............................. 31
제9절 비용.......................................... 33
제 10절 벌칙........................................ 35
제 11절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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