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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업무 전반을 총괄
10. 국민연금관리공단 - 관장기구
1)국민연금관리공단 - 특수공법인, 공법인,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국민연금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하고 필요한 사항
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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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과-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관리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통제관리
⑤연금재정과-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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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등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③ 국민연금기금은 노·사·정부 및 공익대표자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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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
우리의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부과방식과 같은 경제적 효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의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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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 볼만 하다.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를 공제하고 대신 일정 이상 금액의 연금급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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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준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정부사업에 투입하는 오점을 남기는가 하면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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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는지는..)
6. 권력 -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Opinion 4. 권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와 노동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때 세 주체는 권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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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조세연구 원 / 2002년 12월
2.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2002년 12월
3.국민연금기금 운용평가 / 원종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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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6)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적용상의 문제
1) 지역가입자의 범위문제
2)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1)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2)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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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논의의 들러리로 세우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 제시
지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는 재정고갈에만 있지 않다. 이제 100조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을 위한 개혁방안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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