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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고, 재직자연금 적용 기준을 연령 보다는 소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Ⅶ. 국민연금의 내실화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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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시켜내는 방향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사회적 연대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할 뿐이다. Ⅰ. 서론
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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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현재까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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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올바른 연금개혁은 학계나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단기적인 시각으로 연금무용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장기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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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아니다.
이상은 정부의 개선안인데 결국 정부개선안은 보험료는 늘이고 급여는 줄이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발표자 개선안
④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 / 국민연금기금을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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