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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여 강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균등화하려는 전략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II.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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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택(1999).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1. 서론
- 빈민법 단계
- 사회보험 단계
- 복지국가 단계
2. 발전 과정
1)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3)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각국의 장단점
4. 개혁동향
5. 비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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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3.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문제점
2) 산재보험의 문제점
3) 건강보험의 문제점
4) 국민연금보험의 문제점
5)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4.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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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2) 데모그란트 방식
(3) 기초(노령)연금
2)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이란
(2) 공적연금의 가입대상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및 특징
(4) 국민연금의 향후과제
3) 사적 소득보장
(1) 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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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5)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2. 급여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현금급여(benefit in cash)
(2) 현물급여(benefit in kind)
2) 바우처(상환권) 및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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