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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가져다 쓰기
Ⅰ. 2. 국민연금의 개선안
(1) 조세개혁
(2)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3) 공적연금의 사회공공적 성격을 강화
Ⅱ. 완전노령연금 지급의 의의와 미래
1.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의 의의
2. 노후보장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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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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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보험료 수준
나.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다. 연금제도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의 차이
라.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가. 노인의료비 증가현상
나. 국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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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총량을 경제가 무리 없이 부담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금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인부양에 소요되는 재원의 총량을 사회 전체가 부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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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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