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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장기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
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 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
한 국민연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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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사업장 및 근로자범위 확대는 불안정 취업자계층에 대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4.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은 미적용 계층으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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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확대하되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차원에서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 급여율, 연금 수급연령 조정
- 급여산식상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이원화
- 소득비례연금 도입
5) 국민복지연금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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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자영자 등을 위한 정액부담·정액급여형의 국민연금 등 직역별로 분립된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공적연금제도간의 불평등 문제(급여수준의 민·관 격차문제), 나아가 취업구조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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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장기적인 재정전망 추계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어 국민신뢰를 얻게 될 때 각 세대의 부담 보험료율이 법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보험료율 개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적정 급여수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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