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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관장형태와 법인격
II.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
2. 업무
3. 복지사항
4. 임원
5. 업무위탁 등
6. 대위권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심의사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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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상기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성격
연금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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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 및 기금회계 처리, 기금조성 성과의 측정, 기금관리 운용에 개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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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기금운용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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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및 정책판단 기능만을 담당하며, 공단 은 국민연금 업무 전반을 총괄
10. 국민연금관리공단 - 관장기구
1)국민연금관리공단 - 특수공법인, 공법인,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국민연금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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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채권(민사, 상사, 공과금)
국민연금법 - 관장기구
1) 운영방식
운영방식 : 국영방식, 민영방식, 혼합방식
기본원칙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국영방식
실질운영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란 특수공법인을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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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국채 매입 우선)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선물거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기타사항
1) 외국인 관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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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실무적 운영이라는 3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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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기본관리기본법의 개선과 함께 실제 기금운용 및 관리 차원에서 복지부-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연구센터)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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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상설 독립기구의 발전과 함께 위원회에 참석하는 계층을 보다 다양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연금에 대한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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