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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정보화에 애를 먹고 있는 시골군청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꾸뻑**^^ 대한민국 정책제안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 현황과 문제점
- 국민제안 규정
- 공무원제안 규정
- 개선제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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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시스템으로서 기능
3) 정책참여의 도구로서 활용
5.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인의 정보 침해
2) 정보격차의 심화 현상
3) 시정권고 이행력의 부족
4) 인센티브 보상제의 공정성 여부
6. 진정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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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 국민제안 활동 등 우수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토론과 제안은 공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문제발굴-토론-평가-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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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법절차 위반 항소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ㆍ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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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바이다.
* 개선 시 기대효과
-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 완화, 해소
- 국민의 불안해소 및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 좋은 정책 발의가 가능해지고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창과 방패의 효과를 가진다.
-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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