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

목차

1. 과제에 앞서...

2. 온라인 국민참여와 사업이행 계획

3.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1) 참여마당신문고의 정의
2) 참여마당신문고의 필요성 및 형성배경
3) 참여마당신문고의 추진경과 및 일정

4. 참여마당신문고의 세부기능
1) 고충민원의 해결
2) 국민제안 시스템으로서 기능
3) 정책참여의 도구로서 활용

5.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인의 정보 침해
2) 정보격차의 심화 현상
3) 시정권고 이행력의 부족
4) 인센티브 보상제의 공정성 여부

6.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여를 위해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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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민주주의,   민주,   민주주의의 실현,   온라인 국민참여,   참여,   민원,   정보 침해,   정보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