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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의 갈등 완화, 해소
- 국민의 불안해소 및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 좋은 정책 발의가 가능해지고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창과 방패의 효과를 가진다.
- 이미 시행한 다른 국가들이나 지방단체의 추진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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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된 것이다.
개헌한의 내용은,
①국민투표제의 채택-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는것
②국무총리제 및 국무의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민의원에 국무위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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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5.16군사쿠데타)
1) 내용
통치구조적 면에서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제로 환원하였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신설하였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성을 기본권조항에서 처음 언급하였음. 정당국가조항을 강화해서 국회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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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환 투표제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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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참여를 한정시키는 국민투표제 등은 반의회주의적이며 반참여민주주의적인 태도의 잔재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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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합한 정부형태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제나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정당성을 강조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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