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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의 갈등 완화, 해소
- 국민의 불안해소 및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 좋은 정책 발의가 가능해지고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창과 방패의 효과를 가진다.
- 이미 시행한 다른 국가들이나 지방단체의 추진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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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환 투표제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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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참여를 한정시키는 국민투표제 등은 반의회주의적이며 반참여민주주의적인 태도의 잔재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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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 삽입
진보당사건
58년
조봉암처형(평화통일론국시위반)
2 4파동
58년 12월
국가보안법개정안통과
제2공화국
제 3차개헌
5 16
헌정중단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
제3공화국
62년 제5차개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69년 제6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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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 現行憲法의 直接民主制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130조 (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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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합한 정부형태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제나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정당성을 강조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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