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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몇 가지 현안만 해결되어도 상당히 많은 폐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만을 적었다(나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함은 레포트의 자치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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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생각해 볼만한 제도일 것이다.
1. 국민 소환, 발안제의 도입
한국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 정당의 구성원이 바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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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적절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외쳐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십여 개의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소환제 즉각 실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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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이 정치권 밥그릇 담합에 대한 특권남용만을 견제한다면 국민소환제가 그다지 절실한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존의 실정법의 제한과 수정으로 \"법대로 하라는 안하무인의 정치꾼\"은 확실하게 징치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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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로부터 프랑스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동타격대를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핵무기보유는 식민지제국을 잃은 군대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하였다. 계급대립도, 드골파가 전국선거에서 우세해 지고 경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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