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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몇 가지 현안만 해결되어도 상당히 많은 폐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만을 적었다(나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함은 레포트의 자치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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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생각해 볼만한 제도일 것이다.
1. 국민 소환, 발안제의 도입
한국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 정당의 구성원이 바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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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이 정치권 밥그릇 담합에 대한 특권남용만을 견제한다면 국민소환제가 그다지 절실한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존의 실정법의 제한과 수정으로 "법대로 하라는 안하무인의 정치꾼"은 확실하게 징치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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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주민소환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참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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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 탄핵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이다. 그들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환제를 실시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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