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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와 논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민사법참여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보안해야 할 것은 보안하고 수정해야 할 것들은 수정해서 2012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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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민의 사법참여, 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장유식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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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제를 주시한다”
한겨례 “사설”
디비딕 “국민경선참여제” 1. 서 론
2. 공공선택론이란
3. 공공선택이론의 방법론
1) 주체론적 개인주의와 경제적 인간주의에 기초한 방법론적 개인주의
2) 합리적 선택이론(the Rational Ch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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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제 시행계획 및 비교표
(2004. 11. 1. 사법개혁위원회 발표, 국민일보 11. 2. 보도부분)
연도
내용
2005년
1단계 사법참여제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마련
2006년
1단계 사법참여제 시행, 일반국민 5~9명이 중죄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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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홍보 및 이해
생태도시조성사업 추진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관리ㆍ점검하는 민간인 참여제 및 환경 어드바이져(Environmental Advisor)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민간인 참여제 도입을 통해 부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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