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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간부 비율은 2:1:1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 비율은 육·해·공 3:1:1로 개선.
- 군사용 위성 확충
-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추진. 1. 국방개혁 2020
2. 개혁에 따른 국가재정부담능력
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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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보다 빠르게 가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정보지식중심의 첨단정보과학군 육성 국방개혁 2020이란?
국방개혁 2020의 세부내용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의지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2020 예산 및 국가 재정부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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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군단, 사단의 무인정찰기부대 편제.
- 전 사단을 차량화, 기계화 사단으로 개편.
- 신형공격헬기, KHP사업으로 노후화된 헬기 교체 / 육군항공력 강화. 1.국방개혁2020 정의
2.국방개혁2020 내용
3.국가 재정부담 능력
분석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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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 추진방향 분석, 2009년, 제15권, 2호.
오동호, 국가재정의 이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2018년.
서갑수,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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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개요’(국방부 국회제출자료, 2006년)
‘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전망’(백재옥, 국방연구원 2005년)
<신문>
‘<국감현장> 국방개혁 예산 차질 우려 제기’(연합뉴스 2007-10-18)
‘국방개혁 2020 진퇴양난’(황진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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