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 국가 재정능력 부담분석

목차

국방개혁 2020이란?
국방개혁 2020의 세부내용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의지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2020 예산 및 국가 재정부담 능력

본문내용

국방개혁 2020이란?

- 병력위주의 양적구조 유지
- 3군 균형 및 합동성 발휘 제한
- 정보 및 정밀타격전력 미비
독자적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 발전 소홀
- 전근대적 병영문화의 지속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획기적 변화
안보환경의 변화
군사력의 과학,첨단,정예화 요구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가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정보지식중심의 첨단정보과학군 육성

키워드

국방개혁,   2020,   국가재정부담,   미국,   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