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Ⅰ. 미국의 통상정책
1. 201조
2. 통상법 301조
3. 슈퍼 301조
4. 스페셜 301조

Ⅱ.미국의 통상정책변화
1. 미통상정책의 생성
2. 통상정책의 연대별
개요

Ⅲ.향후 미국대선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1. 미국 대선 후의 통상
정책예상
2. 한국의 대미 통상협
상전략
3. 결론

본문내용

1974년도 무역법 제 201조
특정상품의 수입량 증가에 의해 국내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일시적인 수입 규제를 통해 그 피해기업
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1974년 처음으로 재정
외국정부의 관행이 현행의 WTO의 통상협정을 위반하여 미국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하여금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차별적이어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에 미국무역대표부로
1)공격적 무역정책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롭지만 공정한 무역’을 역설하면서 미무역대표부에 301조를 통한 공세적 수출촉진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근거
2)일방적 무역정책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이 배제된 가운데 미무역대표부는 외국의 어떠한 침략행위,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과의 통상협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무조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
3)우선사항의 결정
우선적 관행 그 배제가 미국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장벽 및 무역 왜곡행위가 포함된다.
선정기준
(1)미국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경쟁상의 지위 및 수출가능성
(2)소량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그 가액보다도 중요함을 나타내주는 상황
(3)미국의 수출에 대한 정부조달 약속의 측정 가능한 중장기적 영향 등을 검토

키워드

미국,   통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