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I. 문제 제기

II. 한국의 FTA 정책

III. 정책의 비판적 검토
1.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의 문제점
(1)외연적 확장 치중 문제
(2)비효율의 문제
(3)FTA 내용 통일성의 문제
2.불분명한 FTA의 목표와 정책의 의미
3.취약한 국내 산업발전전략 및 산업구조조정방향과의 연계
4.외교안보적 고려 미비
5.국민적 동의 없는 절차상의 문제

IV. FTA정책의 발전방향
1.FTA추진의 일반원칙 수립
2.경제발전에 기여하는 FTA 추진
3.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서 FTA를 활용
4.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에서 출발
5.개별 FTA연구의 지평 확대
6.의사결정권의 분산과 논의의 장 활성화
7.외교안보라인과의 연계
8.국내 피해보상 대책 마련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면할 수 없다. 무역조정지원법, 통상절차법은 이제 겨우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즉, 현재 수준에서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FTA의 체결은 국내에서 상당한 이해갈등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뚜렷한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명확한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정말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냉정히 점검해 봐야 한다.
동시다발적 FTA체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미 한미 FTA협상개시 선언으로 동시다발적 FTA전략은 형해화되었다. 제반 이해조정기제는 미약하고, 기술적으로 협상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동시다발적 추진전략의 이론적 검증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모험은 재고해야 한다. 자칫 내부적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거대경제권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에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5.개별 FTA연구의 지평 확대
정부는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주로 CGE모형에 의지하였다. CGE는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모의실험이 갖는 한계 또한 가지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CGE를 통해 얻어진 수치들은 개방에 따른 거시 경제적 변수들의 정태적 효과의 방향을 감지하는데 이용하면 족할 뿐이다.
정부가 FTA추진과 관련하여 거시 경제적 효과들을 CGE로 계측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산업발전전략 및 협상전략과 연계한 다양한 개방 시나리오를 전제로 정책모의실험을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내 무역, 중력 모형, 탄력성 분석, 산업연관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어떠한 FTA를 추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영향분석 및 정책수립의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6.의사결정권의 분산과 논의의 장 활성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이 통과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간 역할이 지극히 비대칭적인 현재의 상태는 어느 정도 바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전반적인 정치제도의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이양된 갈등 조정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FTA정책 추진과정에서 국회의 기능부전을 초래하는 문제점인 정책정당의 부재라는 현실과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선거구제, 대통령제와 다당제간의 부조화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FTA민간자문회의 및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 FTA협상개시 선언이후 국회는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 조차 정부의 진의를 둘러싸고 추측과 가설만이 무성한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FTA 추진방식을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7.외교안보라인과의 연계
우리 또한 주요국과 같이 외교안보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상의 보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NSC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간의 일상적인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FTA를 논의하는 대외경제위원회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외통부, 통일부, 국방부도 반드시 참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연석회의체인 가칭 대외전략회의를 발족하여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를 총괄하여 대외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대한 대외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동향과 전망67호, 2006년
8.국내 피해보상 대책 마련
정부는 FTA에 체결에 따른 국대 피해보상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FTA체결에 따른 혜택은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시장과 제품이 매우 다각화되어 있어 특정 FTA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영세 소기업이나 고령화된 비교역제 생산자 및 피고용자는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이들이다. 그래야 바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FTA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태욱 엮음,「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전 발전모델」, 2007년 3월, 창비 p.49
V. 결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ㆍ심화는 다자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은 세계화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우리경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우리 정부는 현재 FTA정책을 수립하여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FTA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를 간과하고서는 한국이 FTA를 통해서 얻고자하는 효과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화, 그리고 국가의 지향점 확립이라는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전체 발전의 목표와 가치가 전제되지 않은 FTA의 추진은 방향을 잃고 항해하는 배와 같이 우리 사회를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남구,「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28권 제4호, 2003년 9월
유태환, 정중호, 「한국의 FTA 체결효과와 추진정책에 대한 검토」,동향과 전망69호,
2007년2월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동향과 전망67호, 2006년
박성훈, 박순찬, 정재완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산전략 연구 :협력경제」,
2006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태욱 엮음,「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전 발전모델」, 2007년 3월, 창비 p.49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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