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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②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③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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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백서』, 1998.
국방부, 『국방백서』, 2000.
국방부, 『국방백서』, 2004.
국방부, 『국방백서』, 2005.
권태영, “미래전 양상 연구,”『2004년 육군전투발전』, 서울 :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4.
권태영, “미ㆍ일ㆍ중ㆍ러의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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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원회가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하원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군사도발에 대응해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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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지출도 한국이 우세하므로 첨단무기체계의 우열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1997년의 북한의 GNP가 177억 달러였는데 이 당시 남한의 국방비만 170억 달러로 발표 되었다. 이 수치 상으로만 북한이 전 경제력을 다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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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제 5집, 2000.
김성호, 국감자료집, 2000.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44)』,1994.
김일영, 조성열 주한미군, 2003.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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