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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8.
국세청, 국세행정조직개혁, 1999. 6.
국세청, 1999년 국세행정개혁백서, 2000.
국세청, 국세행정혁신방향, 2003. 4. 8.
국세청, 세무조사 운용 현황, 2005. 11.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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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 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성
조직의 통폐합과 함께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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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단행하여 세무서의 감독기
능을 지방 행정기관으로부터 중앙정부로 이관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일제하의 세정기구
를 개편하여 재무부에 사세국을 신설하고 도의 재무국
을 폐지하여 남한지역 각도에 9개의 국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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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Ⅰ. 개요
Ⅱ. 국세의 의미
Ⅲ. 국세와 국세행정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Ⅳ. 국세와 세정개혁
1. 행정조직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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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속성상 국세공무원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 따라서 기능별 세무서조직으로의 개편, 지역담당제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등 개혁조치의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일선 실무자들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초기에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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