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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4)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이고 목적세이며, 특별시세·광역시세, 시·군세이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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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증가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도 함께 증가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초과누진세율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해당한다.
7. 독립성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조세는 독립성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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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구세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목적세
사업소세 Ⅰ. 국세
◎국세란
※국세의 구조
※2009년 국세 통계
Ⅱ. 지방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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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 임승순(1999), 조세법, 박영사
○ 재정경제부, 각 연도, 조세개요 Ⅰ. 서론
Ⅱ. 세금의 목적
Ⅲ.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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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로 전환하여 특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조세징수의 중앙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세원의 지방이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을 것이다.
2.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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