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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II. 국외입양
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 입양절차와 동일하고,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1)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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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함
(3)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법 제17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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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 Ⅰ. 입양의 의의
Ⅱ. 입양절차
(1) 국내 입양절차
(2) 국외 입양절차
Ⅲ. 입양관련 국내법
Ⅳ. 한국 입양관련법의 문제와 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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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서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입양절차의 개선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의 입양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입양기관의 입양아 보호비용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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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50년…고아 수출 여전", 2005.10.1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서 론
2. 입양의 정의와 기능, 역할
3. 우리나라 입양 현황
4. 국내입양의 문제점
5. 국외입양의 문제점
6. 국내입양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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