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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국전폐지와 납북미술가 해금조치
2. 민중미술의 형성과 전개
3. 현장미술의 형성과 전개
4. <현실과 발언>의 출현
5. 소집단 운동
6. 민중미술가들
7. 수묵화 운동과 동양화의 새로운 전기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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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의 운영은 주관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숱한 우여곡절과 그 존재 양태(樣態)에 대한 많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80년(제29회)부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82년에는 마침내 국전을 폐지하고, 재야작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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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 A주식회사에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인위조죄로 처벌 할 수 없다.
④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시법의 시행기간 중에 그 한시법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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