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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의 절차를 <국정조사 요구 → 상임위원회 결정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위원회 활동 → 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및 정부 이송>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하였다.
4. 국정감사권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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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국정감사권의 한계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감사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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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내부통제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권
1) 개념
2) 연혁
3)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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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제도의 유래, 이론적고찰,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으로서의 국정감사권은 행정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1988년에 부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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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1)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권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1)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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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어떻게 다른가?”, 월간 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30～36, 2004. 10
[23] 황영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가톨릭상지전문대학논문집, 제27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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