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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 처리, 수감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상 행정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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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의미와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비교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정감사조사를 비교 중에 알 수 있듯이 현행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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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역할
4)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차이점
5) 외국 정부에서의 정책 평가
3. 국회정책평가의 성격
1) 행정에 대한 통제 및 견제기능이 필요한 이유
2) 각학자들의 이유
3) 국회의 제도적 행정감시 방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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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평가-------------------------------------- 23
Ⅶ 의회정치의 발전 과제---------------------------------------------- 29
Ⅷ 민주정치의 공고화를 위한 국회운영제도의 개선---------------------- 32
결 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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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정부낭비유형 사례
(6) 개정된 기금관리 제도내용
(7) 해외사례
(8) 기금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연구의 한계
나. 공적자금 1
(1) 공적자금의 개념과 운용체계
(2)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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